법령 지방재정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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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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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세종 1 남강 1 중정 1 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정현수 1 김대옥 1 김영수 1 정경석 1 김재영 1 조영찬 1 윤재윤 1 송재우 1 동상홍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5다204045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지방재정법

2017년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두14309 판결
  [손해배상청구][공2012상,185]
   손해배상청구
  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007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72, 2007. 5. 31.
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)
  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6. 12. 12. 선고 2006구합12883 판결
  [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][미간행]
  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
 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나41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

2004년

1999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246, 1999. 8. 23., 각하
  환지교부이행등청구
   환지교부이행등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

199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632, 1998. 12. 11., 인용
  청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청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44, 1998. 5. 26., 각하
  지방재정법 제69조 위헌확인
   지방재정법제69조위헌확인
   민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다14040 판결
  [토지보상금][공1997.9.1.(41),2491]
   토지보상금
  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42020 판결
  [공사금][공1995.4.1.(989),1463]
   공사금
   민법 지방재정법